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개인정보 수집 동의 해야할까? | 메타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이유 | 메타 주가
인스타그랩, 페이스북 개인정보 수집 동의 해야하나 알아보자!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운영 회사인 메타는 현재 개인정보 수집에 이용자들의 동의를 수집하고 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는 지난달인 7월 26일까지 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된다고 발표하였으나,
이용자들의 반발로 인해 현재는 2022년 8월 9일까지로 기간이 연장되었다.
그 이후에는 서비스 이용제한에 들어간다고 한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724500130
‘개인정보 수집’ 강제하는 메타…다음달 9일부터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 제한
[경제블로그]“페이스북 앱을 계속 사용하려면 업데이트를 검토하고 동의하세요”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가 국내 2700만 페이스북 이용자들에게 개인 정보 이용 동의를 하지 않으면 다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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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메타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를 하지 않는 사용자들에게 SNS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
또 이들이 원하는 개인정보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그 목적은?
다양한 쟁점과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
1. 메타가 원하는 개인정보가 도대체 무엇일까?
메타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사용자에게 얻고자 하는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사용자의 위치, 국가, 나이와 같은 기본 인적정보
- 팔로워 간의 관계성 정보
- 사용자의 좋아요 정보
- 사용자의 댓글 내용
심지어는 제3자인 광고주에게로의 개인정보 제공동의까지 항목에 포함되어있다.
메타는 이렇게까지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메타의 가장 큰 수익모델은 "맞춤형 광고"이다.
연령대, 위치, 그리고 좋아요나 팔로워의 정보를 통해
사용자에게 꼭 맞는 광고를 제공해서, 광고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일명 메타식 맞춤형 광고이다.
이렇게 맞춤형 광고를 하기 위해서 메타는 사용자의 많은 정보를 알아내야만
광고 실적을 높여, 광고주들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동의 없이도, 맞춤형 광고를 잘 하더니
왜 이제와서 정보제공 동의를 요구하는가?
이는 사실 애플과 관련이 있다.
2. 애플과도 관련이 있는 이슈였나? (애플의 앱 추척 투명성)
애플은 지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앱 추척 투명성(클릭)" 정책을 시작하였다.
이는 아이폰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추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각의 앱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개인정보를 추적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다.
이 때문에 지난 2021년도에는 애플과 메타의 치열한 공방이 있었지만,
결국 애플은 아이폰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것을 선택하였다.
https://www.youtube.com/watch?v=F8_m2UUMMuU
애플의 앱 추적 투명성 정책 이 후 메타는 지난해 광고실적이 약 15% 감소하였고,
이 결과는 우리돈 13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100% 애플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https://n.news.naver.com/article/092/0002263805?sid=105&cds=news_edit
메타, '앱추적 금지' 직격탄…사상 첫 매출감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가 창사 이후 처음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낯선 경험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메타는 28일(현지시간) 6월 마감된 2분기 매출이 288억
n.news.naver.com
3. 시민단체, "메타는 이용자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라"
경실련, 참여연대 등은 이 사태에 대해서 공동입장문을 발표하였다.
"메타는 이용자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라" 라고 한 문장 정리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래 앱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를 유지하고, 원활하게 제공하기위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가져가야한다.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관한 위법여부를 조사하고, 조치해야한다.
적절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권리가 침해된 이용자들을 보호해야한다.]
사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수집된 개인정보가
정보기관이나 국가에도 제공 될 수 있다라고 적힌 문항이 아닐까 싶다.
이렇게 되면 정치적 문제의 감시 역할로 활용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실례가 없을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가능성은 있기 때문이다.
4. 법적으로는 과연 위법이 아닐까? 개인정보보호법 살펴보자
지난 2020년 국회에서는 데이터 3법이 통과되어 같은해 8월부터 시행이 되었다.
메타의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위법여부는 데이터 3법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을 살펴봄으로써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86544
[카드뉴스] 쉽게 이해하는 ‘데이터 3법’ 개정안
지난 1월 9일, 일명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2월 4일 공표되어 오는 8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데이터 3법’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www.boannews.com
개인정보보호법 16조
개인정보 최소 수집의 원칙으로, 앱 운영자는 앱을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한다
메타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인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댓글, 좋아요, 팔로워 등의 정보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운영을 위한 최소정보인가?
따라서 메타가 필수적으로 동의를 요구하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안이,
"과연 최소한의 동의인가"를 메타가 직접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 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16조3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메타는 본인들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일부 제한한다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해서 봐야한다.
5. 메타는 한국에서만 이러나?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한편 메타는 현재 한국에서만 이렇게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사전에 받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외국에서는 지금 어떤 법적 공방이 있을까?
독일에서는 메타의 이러한 행동이 시장지배적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왜냐하면 사실 SNS 시장에서 메타는 인사타그램, 페이스북 두 SNS 모두를 보유한 회사로
이들 두개만 합해도 벌써 80%가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독일은 메타의 행동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동이라고 보고있다.
사실 메타가 10%이하의 SNS 시장을 차지하는 신생기업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강요할 수 있었을까?
https://www.etoday.co.kr/news/view/2103424
메타 “유럽서 페북·인스타 중단할 수도” 협박…독일·프랑스 “없어도 괜찮아”
연례 보고서에 사용자 데이터 전송 관련 문제 지적EU, 자국민 데이터 미국 전송 제한하는 규정 추진 중독일 경제장관 “4년간 페북 없이 살아보니 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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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지금 메타는 전 세계적으로 맞춤형 광고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는 중으로 보인다.
근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왜 SNS를 할까?
사람들과 소통하고 소셜 네트워크를 지속하기 위함 아닐까?
그렇게 즐거움, 소속감, 유대감 등의 목적으로 시작한 SNS가
맞춤형 광고라고 해도 너무 과한 광고판이 되었다고 느껴진다.
그리고 이제는 그 광고를 위해 우리의 정보를 탈탈 털어가겠다니....
SNS를 좀 쉬어야하나? 생각도 드는 이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