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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제 후지불 BNPL 서비스란? | 신용카드는 아니지만 후지불이 된다 | 스몰라이센스

이슈/사회

by dearsowhat 2022. 8. 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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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고, 나중에 지불하라! 

BNPL (Buy Now Pay Later) 시장이 최근 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다.

 

말 그대로 지금 당장 돈이 없더라도, 원하는 제품을 가질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대가 지불은 나중에 해도 된다는 서비스이다.

 

얼핏 듣기만하면 신용카드가 제공하는 서비스와도 비슷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또 이에 대한 규제는 어떤 실정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1. 현재 어떤 기업에서 BNPL 하고 있나?

현재는 쿠팡, 네이버 등이 시범 사업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보이고 있다.

고객 한명 당 월 30-50만원의 한도로 진행하고 있다.

 

즉 30-50만원 내에서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값을 토스와 네이버에서 먼저 지불해주고,

특정 결제일이 다가오면 그때 고객으로부터 돈을 회수하고 있다.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107229789b

 

MZ세대 겨냥한 후불결제 ‘BNPL’…네이버‧카카오·쿠팡 서비스 ‘시동’

MZ세대 겨냥한 후불결제 ‘BNPL’…네이버‧카카오·쿠팡 서비스 ‘시동’ , 김태림 기자, 비즈니스 포커스

magazine.hankyung.com

 

내가 사용하고 있는 쿠팡의 사례를 보면,

결제방법에 아래와 같이 "나중에 결제" 라는 것이 있는데, 이 것이 BNPL 결제방식이다.

 

구매 가격을 당장 지불하지 않고, 다음달 15일에 일괄정산되는 시스템이다.

또한 고객의 전월 사용금액에 따라 나중에 결제 금액이 달라진다.

즉 전월에 많이 사용하고, 성실하게 갚은 고객은 나중에 결제 한도가 높아진다.

 

 


 

2. "나중에 결제" BNPL 현재 규제와 적용법은?

BNPL 서비스가 신용카드와 가장 큰 다른점은,

신용등급 평가 과정이 없다는 점이다.

즉,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한 서비스라는 점이다.

 

현재 핀테크 업체들은 모두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이는 신용카드회사에 적용되는 <여신금융업법>과 달리,

돈 빌려주는 회사가 자본이 얼마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규제가 없다. 

 

이렇게 되면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일명 "LG카드 사태"이다.

회사의 보유 현금을 생각하지 않은채 물건 값을 선불로 지불하고,

그 대금을 고객으로부터 회수받지 못한다면? 회사는 파산할 수 밖에 었다.

 

 

이러한 역사적 전례가 있기 때문에, LG카드 사태 이후로는

카드사에 적용되는 법이 굉장히 깐깐해졌다.

 

카드사업을 하려면 회사에 자본이 얼나마 축적되어야 하는지,

연체율은 얼마 이내로 해야하는지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BNPL 서비스는 사실 신용조회, 신용등급 평가 없이 고객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다.

 

 

 


 

 

3. 스몰 라이센스, BNLP 판도를 바꿀 수 있다?

사실 스타트업 혹은 핀테크 업체에서 <여신금융업법>에 따른 금융업을 하기란 쉽지 않다.

많은 금융업 중에서 BNLP 서비스만 하고 싶어도, "신용카드 업허가"를 받아야한다.

업허가 내에 일부만 하고 싶어도,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스몰 라이센스"를 통해서 작은 기업들이

금융업 진출에 도움이 주는게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즉, <여신금융업법> 안에 작은 카테고리를 세분화해서

서비스 별로 자본금, 한도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필요한 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게 하자는 것이다.

 

스몰 라이센스로 인해 여러 기업들이 쉽게 사업에 도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추후에 부작용을 생각해보지 않을 순 없을 것이다.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BNPL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아마 이때 스몰 라이센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거라 본다.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2/08/03/UJERV6PEKBFV5AXPRYLM43IBSY/

 

구멍 뚫린 BNPL…국회 “빅테크·카드사 규율 통일해야”

구멍 뚫린 BNPL국회 빅테크·카드사 규율 통일해야 국회입법조사처 후불결제 성장 고려한 규율 방안 필요 전금법 대신 여전법 내 스몰 라이센스 도입도 고려해야

biz.chosun.com

 


사실 스몰 라이센스를 생각해보면, BNPL 말고도 보험이 떠오른다.

2-3일치의 단기 보험의 경우 돈이 별로 안되서 보험사가 잘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작은회사가 하려고 보면, 한종목의 보험만 해보려고 해도

보험사를 세우기 위한 자본금만 당장 50억이 필요한 셈이다.

그래서 이런 맹점들도 스몰 라이센스를 통해 해결가능하다.

 

물론 무분별하고 많은 회사들이 금융과 관련된 서비스를

무리하게 내놓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이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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